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행위대상자 특정 정도

결과 요약

•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함.
• 피고인은 게시물에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행위대상자 특정 정도

•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음.
• 다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위장전입, 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문구가 당시 사회적 맥락과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할 때 이명박 후보자를 특정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선거운동 관련 위반죄)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대상자 특정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명시적인 명칭이 없더라도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회적 맥락,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인터넷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