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투며 상고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
-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경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리: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함.
- 법리: 미필적 고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당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문서 작성 정도 및 판단 기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며,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리: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공소외 1을 영수증의 공동명의자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에 있어 미필적 고의의 인정 기준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종합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인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함.
- 양형 부당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 양형에 대한 상고심의 제한적 심사 범위를 재확인함.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 공소외 1, 2, 3이 동업자이고 위 4인이 공동으로 공소외 3이 출자하는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을 이 사건 영수증의 공동명의자(영수인) 중의 1인으로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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