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위반으로 위법함.

사실관계

• 원심은 제1회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 출석 하에 진행함.
• 제4회 공판기일(2007. 11. 15.) 피고인 출석 하에 진행 후 제5회 공판기일을 2007. 12. 13.로 지정·고지함.
•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6회 공판기일을 2007. 12. 20.로 지정·고지함.
•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7회 공판기일을 2007. 12. 27.로 지정하고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
• 제7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 진술 없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제8회 공판기일을 2008. 1. 17.로 지정함.
•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06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해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임.
•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함.
•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제6회 공판기일부터 제8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거나,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함.
•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70조(항소심의 공판절차): 항소심의 공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불출석과 판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소환 및 불출석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시 피고인 소환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