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의 음란 위성방송 제공 행위,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 관람 행위 해당 여부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해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유사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더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숙박업소 손님들이 시청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송신할 수 있게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함.
•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전달 과정에서 신호 변환이나 증폭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 1이 관람에 제공한 객체가 위 법률 소정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함.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16조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함.
• 피고인 1이 이 사건 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6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성방송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의 콘텐츠도 특정 매체를 통해 제공될 경우 풍속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가능성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과거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자체적인 차단 장치 설치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여, 행위자의 적극적인 위법성 회피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