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의 성립 요건 및 합석 청소년에 대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 27. 01:20경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 여)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공소외 1은 다른 일행(공소외 2, 3, 4, 5)이 먼저 음식점에 와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합석한 후, 종업원에게 술잔을 더 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심.
-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주문했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은 없었음.
- 공소외 2는 청소년이 아니며, 공소외 3, 4, 5가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성립 요건
- 음식점 운영자가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해당하려면,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함.
-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의 합석을 예견했거나, 청소년 합석 후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기존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일행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행위의 **객관적 요건(청소년 포함 여부)과 주관적 요건(판매자의 인식)**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성인 일행에게 판매된 주류를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마신 경우, 판매 당시의 상황과 판매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음식점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
- 이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영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 (음식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1. 27.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 여)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안주 1개 합계 26,4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1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아는 사이인 공소외 2, 3, 4, 5 등이 먼저 위 음식점에 들어와 위와 같이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등을 주문하여 놓고 마시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공소외 1을 부른 사실, 이에 위 공소외 1이 위 음식점으로 와서 합석한 다음, 종업원에게 술잔을 더 달라고 하여 위 공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거기에서 나아가 위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그 종업원이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위 공소외 1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외 2는 1989. 3. 6.생으로서 청소년이 아니며 공소외 3, 4, 5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공소외 2 등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을 가리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