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고기각

표준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 전원 참석 및 동의 시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유효함.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원명의 대주주로, 2002. 1.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해당 의사록에는 피고인이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됨.
명목상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피고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음.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법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명의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

법리: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함.
판단: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주주 전원의 동의와 참석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실체적 유효성을 인정하여 관련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중요한 선례임.
특히 소규모 회사나 가족 회사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볼 수 있음.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참석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주식회사 원명의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 주주는 8명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12,600주를 자신의 명의 혹은 그 부친인 공소외 1 명의로 소유한 대주주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2. 1. 2.자로 피고인이 출석, 임시의장이 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공소외 2, 3, 4를 이사로, 공소외 5를 감사로 각 선임한다고 결의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명목상의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2001. 12. 3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거나 혹은 2002. 1. 2.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원명의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지만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결의에 따른 공소사실 기재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 특히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임시주주총회일인 2002. 1. 2. 당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선임을 결의한 내용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위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위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상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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