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제1심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며,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함.
• 원심은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이 자백간주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자백간주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백간주의 대상을 사실에 한정하고, 법률적 평가나 효과에 관한 주장은 자백간주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과 법원의 심리 의무를 강조함.
•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을 자백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여부를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