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67668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권리남용 판단은 법리오해로 파기 환송됨.

사실관계

원고는 신축된 지 4년 된 구분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심은 피고들의 손해, 사회경제적 손실, 원고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함.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님.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손해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이 있음.
- 피고들이 토지 매수나 임대차 계약 제안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원고가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고가 매각을 위해 경락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권리남용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재확인함.
단순히 상대방의 손해가 크거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음.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3784, 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다761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970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608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91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구분건물이 당장 철거될 경우 피고들은 건축비, 매수자금 내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구분건물은 신축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로서 당장 철거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접 구분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완공된 후 그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구분건물이 당장 철거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구분건물을 그대로 둔다 하여도 그 건물소유자 등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 사건 구분건물의 존재 여부가 원고의 권리행사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철거 등 청구는 원고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객관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청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부당한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거청구를 한다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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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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