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상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집행관의 현황조사상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5. 2. 12.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2005. 3.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
2005. 5. 26.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집행관은 2005. 6. 2. 및 6. 9. 현황조사를 실시함.
집행관은 등기부상 호수(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 호수(402호)로 세대열람을 하여 전입된 세대주가 없고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원고는 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8. 23. 전출하였고, 배당요구 종기(2005. 8. 24.) 전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함.
원고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원심은 집행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여부 및 통지 의무

법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의 예상 밖 손해를 방지함에 있음.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
법리: 대법원 예규에 따른 주택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사실 통지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함.
법원의 판단: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은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집행관의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법리: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않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법리: 임차인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집행관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함.

검토

본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임차인 스스로 권리신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집행관의 현황조사상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 경우, 집행관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임차인에게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권리신고)의 중요성을 시사함.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기환송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2002. 9. 12.경 설정된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05. 5. 26.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집행관 소외 2가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5. 6. 2. 및 6. 9. 두 차례에 걸쳐 위 아파트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 호수인 ‘402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없고 임대차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 2. 12.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5.부터 2007. 2. 25.까지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3. 2. 그 등기부상 주소지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위 경매 진행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5. 8. 23.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소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05. 8. 25. 원고의 모친 소외 3이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 경매법원은 그 배당요구 종기를 2005. 8. 24.까지로 정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2005. 12. 26. 소외 4에게 매각되어 2006. 2. 15. 배당기일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1순위로 47,600원, 국민은행에게 2순위로 35,948,1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국민은행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까지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동·호수로 되어 있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전입세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집행관이 원고의 전입사실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더라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였을 것이며, 이에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였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상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 자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는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매각절차의 법령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해 매각기일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관계인 아닌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그 때문에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 결과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의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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