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님.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공사의 근로자임.
• 피고 공사는 연차유급휴가 기간 산정 시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도록 취업규칙 제22조 제7항에 규정하였음.
•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 구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 정직이나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근로의무가 면제됨.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근로의무 면제라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정직이나 직위해제와 같이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본래 취지가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휴양의 기회 제공에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의무가 면제된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임.
•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근로기준법 제97조)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