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피고상고인용,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소유권 상실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권원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1914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전 5,391평과 동교동 전 1,370평을 사정받음.
소외 1은 1959. 2. 20. 사망하고, 아들 망 소외 2가 상속, 소외 2는 1991. 7. 31. 사망하여 원고 등이 상속하였으나, 원고 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재산상속을 포기함.
위 토지들에서 분할된 이가팔리 전 609평, 동교동 대 533㎡, 동교동 전 264㎡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지세명기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따르면, 소외 1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았음.
이가팔리 토지는 소외 8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소외 10에게 분배, 나머지는 소외 8의 자경농지로 인정됨.
동교동 토지는 소외 1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일부는 소외 13에게 분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권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함.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음.
법원은 원고의 조부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자경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함.

지세명기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 절차 완료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임.
위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함.
법원은 지세명기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조부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매도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함.

검토

본 판결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 있어 청구권원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특히 농지개혁법상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손이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음을 명확히 함.
지세명기장 등 공적 장부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추정력은 없으나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
이는 농지개혁법 관련 분쟁에서 원소유자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련 소송 시 청구권원 입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줌.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토지의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다76311 판결 참조),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참조),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대정 3년(1914년)에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을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소외 2는 1991. 7. 31. 사망하여 처인 소외 3, 자녀인 원고, 소외 4,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으로부터 1950. 4. 2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에서 다시 1958. 12. 3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609평(2,013㎡)에 관하여 1980. 2.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서 1968. 9. 30. 각 분할된 동교동 (지번 2 생략) 대 533㎡와 동교동 (지번 3 생략) 전 264㎡에 관하여는 1978. 7.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47호와 제50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 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및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대한 각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6이 대정 7년(1918년) 1월 19일 소외 1로부터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을 매입하였다가 대정 11년(1922년) 7월 15일 소외 7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이 소화 19년(1944) 3월 21일 소외 9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의 소유자로 소외 8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 중 500평이 소외 10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4,182평은 위 농지 소재지인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주소를 둔 소외 8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사실, 분할 전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의 소유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소외 11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 중 1957. 8. 7. 위 소외 11의 손자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동교동 (지번 5 생략) 내지 동교동 (지번 4 생략) 각 대지 합계 1,070평을 제외한 300평이 소외 13에게 분배된 사실(다만, 지번은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전으로 분류되어 분배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과 분할 전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농지인 위 토지 전부를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및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 동교동 (지번 3 생략)에 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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