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임금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임금 청구권 불인정 및 비번의 성격에 따른 임금 공제 여부 판단 필요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부정됨.
- 그러나 '비번'이 무급휴일일 경우,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부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비번'의 성격을 판단했어야 함.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파업에 참여하였음.
- 피고는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급여 산정 시, 파업 기간 동안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와 각종 '비번'으로 일정이 짜여진 날들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일에 상응하는 급여를 공제함.
- 원고들은 '비번'이 무급휴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청구함.
- 일부 원고들은 30시간 이상 실제 비행하였음에도 기본비행보장수당(75시간분)을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비번'의 성격에 따른 임금 공제 정당성 여부
- 법리: 기본급에는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업 기간 중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비번'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기본급 공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하였음. 이는 기본급 및 휴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따라서 원심은 '비번'의 성격을 먼저 살펴본 후 공제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계약상 권리·의무 관계 및 비행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등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의 파업 참가가 임금협약상 기본비행보장수당 지급 예외 사유인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30시간 이상 실제 비행한 원고들에게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비번'과 같이 그 성격이 불분명한 휴일에 대해서는 유급/무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임금 공제의 정당성을 가려야 함을 명시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공제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계약상 권리·의무 정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특정 조건(실제 비행 시간)을 충족한 경우의 비행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의 실질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본 판결은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별 휴일의 성격 및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규정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 상고인
원고 45외 4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역시 이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파업에 참가한 시점부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비번’이나 휴가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연차휴가(ALV) 등 유급휴가와 각종 ‘비번(DO. ADO. RDO. ATDO 등)’ 등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 날들을 모두 결근(ABS)으로 처리하여 기본급 중에서 해당일에 상응하는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위 공제가 부당하다면서 그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행사로서 그에 대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매월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급에서 이 사건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기본급에는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파업기간 중에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비번’이 무급휴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비번’이 과연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부터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비번’에 대한 기본급의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비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결근일로 처리된 날 전부에 대한 기본급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급 및 휴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판시 별지 제1-1 목록 기재 원고들이 이 사건 당시 30시간 이상을 실제 비행한 이상, 피고들은 그 기본비행보장수당인 75시간분의 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참가가 임금협약 제4조 제3항에서 기본비행보장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근하거나 승무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위 비행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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