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성립 범위, 부당이득 반환 대상 및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지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자신 소유의 잡종지를 지인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함.
- 망 소외 1의 장남인 피고가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5. 6. 19.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 관계를 형성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
- 원고는 2006. 1.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인정 여부
- 법리: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
부당이득 반환 대상
-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후적으로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함.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 제3조
자주점유 여부
- 법리: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된 경우,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시효로 소멸하며, 이 소멸시효는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진행됨.
-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1.부터 진행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
- 법리: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하는 것임.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귀속 주장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 주장이 아니며, 명의수탁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고 상속권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포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제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거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확인함. 이는 명의신탁의 외형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대상이 '당해 부동산 자체'임을 재확인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 회복에 유리한 법리를 적용함. 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화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명확히 한 것임.
-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경우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경과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명확히 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 행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함.
- 공동상속인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본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본질이 '상속권 침해'에 있음을 강조하고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귀속 문제는 별개의 법리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함.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엄격한 요건을 유지하면서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권리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평양외 4인)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주소 생략)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자,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가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5. 6. 19.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포기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7.경 위 소외 1의 상속대상재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위 잡종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권리남용금지나 실효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당이득 및 그 반환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자주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1995년경 이후 피고의 차임 부지급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5.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다음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인 1985. 6. 1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실명등기 등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1.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고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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