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69363,2006다69370(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등

상고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6다69363 약정금
2006다69370(반소) 부당이득금반환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천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9. 5. 선고 2006나6319, 632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09.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주족법'이라 한다)은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가스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가스공급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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