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범위 및 식품첨가물 관련 법률 변경의 가벌성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것이 아닌 정책적 조치이므로, 변경 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을 첨가물로 사용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함.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의해 해당 첨가물들이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됨.
피고인들은 법률 변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1은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첨가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적용됨.
법리: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위법행위의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단: 이 사건 법률 변경은 건강기능식품 국내 수요 확대 및 규제 합리화 등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종래 규정에 따른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판단: 따라서 위 법률 및 고시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법률의 부지

판단: 피고인 1이 사용 금지된 첨가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이념의 변천'과 '정책적 조치'에 따른 법률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벌성 소멸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법률 변경이 단순히 시대적 상황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일 경우,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법 적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법률 개정 시 그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른법률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식품에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그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 3과 공모하여 판시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가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 및 원심 공동피고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코팅기록서 등에 기재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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