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0. 선고 2004마10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에대한재항고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취하일 이후 소송비용의 의미 및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비용 부담

결과 요약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예금주명의변경 등 청구소송이 2003. 2. 22.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03. 12. 25. 확정됨.
상대방은 위 판결에 기하여 재항고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 948,093원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송달료) 18,760원을 합산하여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966,853원으로 확정함.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쟁점: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리: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해당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함.
판단: 전체 소송을 위하여 소취하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소취하일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판단: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는 소취하일 이전인 2002. 11. 22.경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 부담

쟁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법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
판단: 피신청인(재항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특정 시점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경우, 그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재확인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대법원

결정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10. 21.자 2004라1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단4547호 명의신탁해지로인한예금주명의변경등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위 평택지원은 2003. 11. 27. 위 소송이 2003. 2. 22.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2. 25.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기하여 신청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하여, 제1심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1,261,098원{= 65만 원 + (25,277,470원 - 10,000,000원) × 0.04}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사건 종료일인 2003. 12. 10.까지에 해당하는 948,093원이라고 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에 해당하는 송달료 18,760원을 가산하여 결국 재항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966,853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 없다 하여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위 판결의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이라 함은 위 날짜 이후에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 소송을 위하여 위 날짜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비용지출일로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날짜 이후부터 소송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산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에서 상대방은 2002. 11. 22.경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위 변호사는 같은 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발생한 것 즉,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위 판결은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의 소송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소취하일 이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4.자 90주5 결정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위 소송위임장 제출일 이후 위 소송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부터 위 판결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2003. 12. 10.까지의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소취하일인 2003. 2. 22.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취지의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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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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