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관련 잔디수목식재 및 그린·티·벙커 조성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결과 요약

•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원고는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진행함.
• 위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해당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
• 위 공사 등으로 인해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함.
• 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에서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는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해당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됨.
  • 위 공사 등으로 인해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검토

• 본 판결은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자본적 지출로 판단됨.
• 회계처리 기준과 세법상 자본적 지출의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토지 가치 증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