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협박'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화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지역 유지이자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였음.
• 피고인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하여 5분 이상 통화하며 공소외인의 단속으로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신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
• 공소외인은 이 통화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협박' 의미

• 법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법리: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족함.
• 법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 법리: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지역 유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와 공소외인의 지위(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의 상호관계, 5분 이상 지속된 전화 통화 내용(신체나 사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지), 실제 공소외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 및 단속업무 소극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서 구 공선법 제244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수년간 역임한 김해 출신의 유지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당의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
• 공소외인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6급 직원이었음.
• 이 사건 통화 이후 공소외인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대한 감시활동 등 단속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협박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공포심 유발 가능성에 두고, 피해자의 현실적 공포심 발생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재확인함.
•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