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행위의 신고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일본 엔화를 소지하거나,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관할세관에 신고 후 출국함.
일본에서 중고 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고 엔화로 대가를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입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함. 다만,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법리: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법리: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또는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신고를 거쳐 출국한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함.
법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2호는 "인정된 거래"를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규정함.
법리: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다른 조항에 의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지하고 출국한 엔화로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거래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면제 규정의 해석에 있어, 여러 면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해외 경상거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함.
특히, 적법하게 소지하고 출국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인정된 거래"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0. 20. 선고 2004노2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제4호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02. 7.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 11조 제1항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2. 그런데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 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 제6- 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참조), 이와 같이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여 허가 및 신고 없이 수출되거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신고를 거쳐 수출된 대외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외국환거래의 원인행위에 관한 같은 호 소정의 요건인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 2조 제22호가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상 이 사건과 같은 경상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또는 신고를 거쳐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8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사이에 건당 미화 1천 달러가 넘는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제5- 11조 제1항 각 호 중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 이상 같은 항 제8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참조).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소지한 일본국 엔화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국하여, 일본에서 중고 프로젝터 등을 구입하고 위 일본국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 등을 반입하였을 뿐,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 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반출한 일본국 엔화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여 그 수출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까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가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상적 거래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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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인천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노2000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