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송달이 3회 불능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
•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하지 않아 소재불명이라는 회보를 받음.
•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명령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와 함께 처와 자녀의 주소지 및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진술 없는 판결의 적법 요건 및 공시송달의 요건

• 법리: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함.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처와 자녀의 주소지, 집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음. 이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법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의 연락처나 가족의 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