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색등 신호기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유턴 표시 없는 경우 신호위반 책임

결과 요약

• 삼색등 신호기만 설치되고 비보호좌회전 또는 유턴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반대 방향 차량뿐 아니라 같은 방향 후방 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 시 유턴함.
• 제1심은 공소를 기각했으나,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신호기가 보행자 신호등일 뿐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차로 신호기의 성격 및 유턴 허용 여부

• 법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횡단보도 양쪽 끝에 보행자 신호등과 함께 차선 진행방향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봄이 타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차마의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이며,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화만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 도로교통법 제4조(신호등), 제5조(신호 또는 지시의 준수), 제16조 제1항(횡단보도)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

신호위반 책임 범위

• 법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 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 차량이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녹색등화 시 유턴하여 진행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의 준수)

검토

• 본 판결은 삼색등 신호기만 있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및 유턴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전자의 신호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밝힘.
• 특히, 신호위반의 책임이 반대 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 후방 차량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여, 예측 불가능한 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 이는 운전자가 신호등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고,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 허용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삼가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