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의 의미 및 중간자의 역할에 따른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의 의미를 단순한 보관자나 사자에 불과한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남편 학교후배로서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왔음.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금원을 수령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였음.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받거나 전화를 통해 연락받는 등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전달하였음.
금원의 액수, 배분 방법 및 상대방은 모두 공소외 1에 의해 결정되었음.
금원을 수령한 원심 공동피고인 등도 공소외 1의 연락을 받고 공소외 1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미 및 중간자의 역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중간자라 하더라도, 금품 등의 배분 대상이나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제공'에 포함됨.
그러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제공'에 포함되지 않음.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공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특정인에게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금원의 최종 귀속자라거나 금원 배분의 대상, 방법, 배분 액수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단순한 전달 행위와 재량권이 있는 배분 행위를 구분하였음.
이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행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실질적인 귀속 주체와 재량권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피고인들이 금품 제공 행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행위의 본질과 역할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11. 선고 2004노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위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의 학교후배로서 그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들은 그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지를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건네 받거나 전화를 통하여 연락받는 등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원심 공동피고인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때 전달할 금원의 액수라든지 배분방법 및 상대방은 모두 공소외 1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 ③ 이 때 위 금원을 수령한 위 원심 공동피고인 등도 공소외 1의 연락을 받고 공소외 1이 알려 주는 접속장소로가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이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공소외 1이 지시하는 대로 특정인에게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금원의 최종귀속자라거나 금원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행한 금품제공행위의 공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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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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