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명칭 사용 두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 제품에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두부제품에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표지를 사용함.
• '초당'은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초당'은 두부에 관하여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된 것이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당'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당'이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부와는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지닌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졌음.
• '초당'이 두부에 관하여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초당'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정한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지역의 명칭에 해당함.

'초당' 명칭 사용이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는지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킨다' 함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오인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사실과 다르게 이해될 위험성이 있음을 뜻함.
• 이러한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상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오인을 일으킬만한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됨.
• 피고인이 '초당'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표지를 두부의 운반용기 및 비닐포장에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위와 같은 운반용기에 담겨서 또는 비닐포장에 싸여서 판매된 두부가 '초당'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게 되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도2903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타인의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에 사용되는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지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실제 오인 여부보다는 일반적인 거래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 오인의 위험성만으로도 법 위반이 성립함을 확인함.
• 지리적 명칭이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지역의 명성을 이용한 상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