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 행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당 홈페이지에 찬조연설 동영상을 올린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위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도청 게시판에 특정 스트리밍 동영상 파일의 주소를 기재하여 올렸음.
• 해당 서버는 원래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소유였으나,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가 민주당 홈페이지로 통합되면서 민주당 측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 중이었음.
• 해당 파일은 문성근이 대구, 경북지역 민주당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을 담은 것임.
• 민주당 대통령후보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 특별본부 홍보팀에서 2002. 10. 28.경 위 파일을 만들어 민주당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 아래에 저장해 두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공직선거법은 정당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만 전면적인 제한은 아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공정선거 달성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의 균형을 추구함.
•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법리: 구체적 개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행사 모습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법원의 판단: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홈페이지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정범의 행위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아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에 올린 피고인에게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판단은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함.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정당의 내부 활동 및 정보 공유가 일반에 공개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 이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