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재판정 편취 및 집행과 불법행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위조된 서증 제출, 허위 진술 교사, 뇌물 제공, 아파트 주민 선동 등으로 원고의 공격·방어 방법 제출을 방해하고 중재인 선정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은 기판력에 의해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 확정 시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함.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단순히 중재판정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라도,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및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원칙적인 방법임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님.
불법행위 성립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중재판정의 편취 및 집행과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본 판결은 중재판정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중재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확정된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중재판정의 편취를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절차적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 또는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수준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성림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나28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에 대한 집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현실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절차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중재판정부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중재판정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중재판정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편취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재판정에 형식적 확정력이나 기판력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중재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나 중재판정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일은 아니므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등 중재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즉 파산자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중재판정부에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서증 등을 제출하고, 소외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수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원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하고, 중재인의 선정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각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위에서 본 법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재판정의 편취 및 집행과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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