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상고기각
표준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관 변경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정관 변경이 특정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는 정관 변경 효력 발생의 특별요건임.
-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며,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제1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정관을 변경함.
- 제2 정관 변경으로 인해 기존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받을 우선주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함.
- 이 차이는 보통주 전환 가능 여부, 우선배당권 보장 기간 등에서 우선주주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함.
- 회사는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관 변경 시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및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의미
- 법리: 상법 제435조 제1항은 정관 변경으로 특정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때 주주총회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함. 이는 다수 주주가 소수 종류 주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의미: 직접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평등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경우, 그리고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이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제2 정관 변경은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므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35조 제1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결의 부존재 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 법리: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 변경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특별요건임.
- 법원의 판단: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아닌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정관 변경 효력을 다투는 방법
- 법리: 정관 변경 내용이 특정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고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개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종류 주주는 정관 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관 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2 정관 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 것은 적법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불발효 상태'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제1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회사가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뒤늦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며,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제1 정관 변경 역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나, 피고가 스스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효력을 확정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결은 상법상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중요성과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정관 변경이 특정 종류 주주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에도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수 종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또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유효성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관련 분쟁 발생 시 다툼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함. 이는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제1 정관 변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각하 판결은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보여줌.
대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이 유
1.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 여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관의 두 차례에 걸친 변경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새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만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인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은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제2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하다고 한 다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상법 제435조 소정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확인청구의 대상인 법률관계 가. 앞에서 본 상법 제435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 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만큼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하는데 그 결의취소의 소의 법정 제기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옳다. 나. 그러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 외국의 학설이나 판례가 그 나라의 법체계와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정하거나 발전시켜온 이론을, 그와 다른 법체계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에 원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라는 전제 하에,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불발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단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2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제2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불발효 상태라는 확인도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하고 있는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결의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2 정관변경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른바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란 정관변경 무효확인 청구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그보다 약한 효력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제2 정관변경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전자의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불복·상고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여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 역시 제2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 있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제2 정관변경과는 정반대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는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유리한 반면, 의결권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불리하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1 정관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 제8조 중 그 일부인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로 하여금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스스로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을 확정지음으로써 그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내세워 뒤늦게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1 정관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비적 반소 중 제1 정관변경 무효 확인청구 및 제1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청구에 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위 각 확인의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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