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26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소멸 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익 소멸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에 '확인대상상표'를 사용함.
- 피고는 원고의 확인대상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IASO)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심결은 확인대상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의 등록상표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소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표권 소멸 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익 유무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짐.
-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짐.
- 원심은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원고의 사용상표에 대한 적법성
- 원심은 원고가 확인대상상표를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확인대상상표에 대한 피고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상표권의 소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 상고심에서 상표권의 일부 소멸이 확인된 경우, 원심이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환송 사유가 됨을 확인함.
- 이는 상표권 관련 분쟁에서 권리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건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아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 ○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사용상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심판시의 (가)호 표장(이하 ‘확인대상상표’라 한다)을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확인대상상표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표권의 소멸에 관하여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상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어진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2002. 4. 23. 선고 2000후243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의류용 합성세제, 세액, 클렌저, 물비누, 의류용린스, 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 칫솔,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IASO˝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확인대상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중이던 2004. 7. 12.경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어 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가 그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크림비누’에 대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심판의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화장비누, 크림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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