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정 및 진보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해야 함.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고안의 효과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음.
이동용 학습판(칠판)인 등록고안이 인용고안들과 목적, 구성,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진보성을 인정함.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동용 학습판(칠판)에 관한 실용신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이 학습판의 법랑 처리된 표면 변색을 방지하고, 변색 시 교체하여 학습판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인정함.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진보성 판단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정 및 작용효과 인정

법리: 실용신안 명세서의 등록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해야 함.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등록공보의 상세한 설명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이 학습판의 변색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사실 및 공개공보 기재 내용을 토대로 법랑 처리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구성이 학습판 보호 및 수명 연장 효과를 거둔다고 본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법리: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들은 모두 학습판에 관한 것으로 대상 기술분야가 같음.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중 양면 사용 및 이동 가능성은 인용고안 2와 동일하나, 마커펜 잉크에 의한 학습판 수명 단축 방지 목적은 인용고안들에 없음.
- 학습판에 수학용 도형이나 음악용 오선 코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임.
-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은 2개의 학습판을 겹쳐 형성한 점에서 같고, 두께 증가로 변형 방지 효과를 거두는 점에서 차이점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음.
-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2는 삽입부가 형성된 고정틀에 학습판을 삽입 고정하고 받침대를 설치한 이동용 학습판인 점에서 동일함.
-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법랑 처리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구성은 인용고안들에는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이며, 이는 공지된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마커펜 잉크로부터 법랑 코팅면을 보호하고, 보호필름 교체를 통해 학습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상하기 어려운 증진된 작용효과를 거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 2와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진보성이 인정됨.

검토

본 판결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해석 시 명세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효과라도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 가능하다면 진보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이동용 학습판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기존 고안에는 없는 '보호필름 부착'이라는 새로운 구성요소가 기존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상치 못한 증진된 효과(수명 연장)를 가져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진보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단순히 구성요소의 차이뿐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진보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본 것으로 이해됨.
실용신안 출원 시 명세서 작성에 있어, 고안의 작용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령 직접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도면이나 다른 기재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함을 시사함.

대법원

판결

원고(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경교재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영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12. 5. 선고 2002허1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령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이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후935 판결 등 참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등록공보(갑 제2호증)의 상세한 설명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필름은 학습판의 법랑(법랑) 처리한 표면이 마커펜 잉크에 의하여 변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랑 처리한 표면에 부착하는 얇고 투명한 보호막으로서, 마커펜을 자주 사용하여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더라도 법랑 처리부는 변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필름이 변색이 되는 경우에는 학습판을 분해하여 새로운 보호필름으로 교체함으로써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의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법랑 처리를 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구성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이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학습판의 법랑 처리면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학습판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것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사실 및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위 공개공보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원심 판시 인용고안 1, 2와 다음과 같이 대비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들은 모두 학습판(칠판)에 관한 것으로서 대상 기술분야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 중에서, 필요에 따라 양면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동할 수 있는 학습판을 제공한다는 점은 인용고안 2와 동일성이 있지만, 마커펜 잉크가 학습판의 법랑 처리부에 스며들어 학습판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은 인용고안 1, 2에 없는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학습판에 수학용 도형과 음악용 오선이 코팅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고안들에는 이에 대한 구성이 없지만, 학습판에 수학용 도형이나 음악용 오선을 코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학습판의 사용 목적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 사항에 불과하다. (3) 그리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겹쳐서 형성한 것인데 인용고안 1에는 칠판 몸체 전·후면에 철박판(철박판)을 접착한 양면 학습판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양 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겹쳐서 형성한 점에서 같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2개의 학습판을 접착제 없이 직접 맞대어 겹친 것인 데 비하여 인용고안 1은 스티로폼 판체에 철박판을 접착제로 접착시킨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고안 모두 학습판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외력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그러한 차이점에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없다. (4)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2는 모두 삽입부가 형성되어 있는 고정틀에 학습판을 삽입 고정하고, 고정틀의 양측에 받침대를 설치한 이동용 학습판인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 (5)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법랑 처리한 강판 위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구성은 인용고안들에는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로서, 위와 같이 공지된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커펜 잉크로부터 법랑 코팅면을 보호하고 보호필름이 마커펜 잉크에 의해 변색된 경우 보호필름만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학습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인용고안들로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증진된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 2와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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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특허법원 2002. 12. 5. 선고 2002허162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등록무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