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은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함
결과 요약
- 지역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가 원고(지역새마을금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 원고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상반된 주장을 유지함.
-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면 파업을 개시함.
- 원고는 파업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은행사업'의 범위
- 법리: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4. 은행사업"
-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은행업의 정의 및 은행 상호 사용 제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금융기관으로 간주.
- 새마을금고법 제5조: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간주.
단체교섭 대상의 판단 기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조건, 대우,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요구한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편의제공,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법리: 쟁의행위는 주체가 단체교섭 주체여야 하고,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묵살할 때 개시 가능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 및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일부 소수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개시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일부 조합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전체 쟁의행위는 정당함. 따라서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은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새마을금고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성을 배제함. 이는 특수법인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단체교섭 대상의 폭넓은 인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데 기여함.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시 일부 조합원의 일탈 행위가 전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음.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범박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이 유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에 의하면,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부천시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쌍방이 모두 상반되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파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일부 조합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개시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러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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