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 번복 입증 정도 및 민사판결서 이유 작성 시 증거 취사 선택의 정도

결과 요약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민사판결서의 이유 작성 시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어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고,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이며, 피고 1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
이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됨.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함.
원심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수긍할 수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민사판결서의 이유 작성 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배척에 대한 이유 기재의 정도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함.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음.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음.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음.
원심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각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법령 위반이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없음.

검토

본 판결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심 법관의 광범위한 자유심증주의를 재확인한 판결임.
특히,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은 강력하여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의 증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또한, 민사소송에서 판결서 이유 작성 시 모든 증거의 채부 이유를 상세히 밝힐 필요는 없으며,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 인정이나 부족한 증거 배척 시에는 간략한 방식으로도 가능함을 명시하여 사실심 법원의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뒷받침함.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9. 24. 선고 2001나19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의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대 26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고,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딸인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피고 1이 분할 전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각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이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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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제주지방법원 2003. 9. 24. 선고 2001나199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