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건물철거등

상고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견고한 건물 판단 기준 및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결과 요약

이 사건 건물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임을 인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음.
근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1985. 7. 12.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에게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
이 사건 건물은 주춧돌 위에 목재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체는 바닥에서 약 20-30cm까지 벽돌, 그 윗부분은 시멘트블록, 지붕은 스레트로 만들어져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견고한 건물 판단 기준 및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법리: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는 건물의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판단: 이 사건 건물은 목재 기둥으로 세워졌으나 벽체가 벽돌과 시멘트블록, 지붕이 스레트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 기간 내구력을 지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30년임.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의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과 견고한 건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건물의 주재료가 목재라 하더라도 벽체와 지붕의 재료가 견고성을 갖추면 견고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해체 난이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결정해야 함을 강조함.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6. 5. 선고 2001나3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1985. 7. 12. 이 사건 토지가 소외인에게 경락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외력 또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및 건물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목조건물이므로 그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존속기간인 15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춧돌 위에 목재 기둥이 세워져 있고, 벽체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약 20-30㎝ 정도까지는 벽돌로, 그 윗부분은 시멘트블록으로 각 쌓아져 있으며, 지붕은 스레트로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상당기간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법정지상권 취득의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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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2

인천지방법원 2003. 6. 5. 선고 2001나313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건물철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