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용자 면책조항의 효력

결과 요약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중 피용자에 대한 면책조항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며,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며 피고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사건 면책조항)이 있었음.
•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 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재 부분(괄호 안 기재 부분)이 있었음.
• 소외 1은 업무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 소외 2 등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교통사고로 소외 1과 소외 2 등 모두 사망함.
• 원심은 소외 2 등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소외 1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판단함.
• 원심은 괄호 안 기재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용자 면책조항의 효력

• 법리: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용자 면책조항의 취지는 산재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법리: 만약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까지 면책된다면, 피보험자인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남.
• 법리: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됨.
•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재해보상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계약 목적 달성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임.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변경)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변경)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용자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호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강조한 점에 의의가 있음.
• 특히,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위험 전가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이는 보험사가 약관을 통해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보험(산재보험)과 사보험(자동차보험)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