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1고정463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의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5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을 중개함.
피고인은 위 중개 후 계약 당사자인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3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사무소 안에서 D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구 동구 E건물 F호, G호 상가를 H에게 합계 5억3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위 D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800만 원을 중개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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