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1고정102 판결 횡령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신규 가입 후 임의 처분으로 인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가입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여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6.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입함.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새 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기존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교환해주고 4만 원을 보상해주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2 횡령

피고인

검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1]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M-Y110S/D) 1대를 가입하였으면 그 즉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불상경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수기용 및 전산입력용) 1. 각 경찰수사보고: 'E 명의 도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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