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3374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 정본을 모두 공시송달함.
제1심은 2019. 7.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피고는 2020. 8.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2020. 8. 27.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8. 12. ...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37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5. 선고 2019가소3668 판결

변론종결

2021. 4. 28.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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