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311440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회원 탈퇴 합의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1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4. 9. 4. 혼인하여 2008. 12. 11. 이혼함.
원고는 1999. 8.경 C 네트워크에 회원 가입 후 피고도 가입하여 부부회원으로 등록함.
당초 원고가 주사업자, 피고가 부사업자였으나, 2002. 8.경 피고를 주사업자로 변경함.
부부회원은 하나의 회원번호가 부여되며, 주사업자에게 후원수당 등이 지급됨.
이혼하더라도 부부회원 관계는 해소되지 않으며, 상호 합의를 통해 일방이 탈퇴하면 다른 일방...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1144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816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와 1994. 9. 4. 혼인하였다가 2008. 12. 11. 이혼하였다. 나. C 회원 가입 및 부부회원 등록 1) 원고는 1999. 8.경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이하 'C'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곧이어 피고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C 부부회원 (이하 '부부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였다. 당초 원고를 주사업자, 피고를 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2. 8.경 피고를 주사업자로 변경하였다. 부부회원은 하나의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주사업자로 등록된 회원에게 부부회원 양측의 회원모집 등 후원(마케팅)활동에 따른 후원수당 등이 지급되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