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26. 10:55경 대구포항고속도로 상행선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함.
•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