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고단6622 판결 특수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B(남, 25세)와 말다툼을 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댐.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식칼을 대고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
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22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김정화(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0: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시 위 식칼을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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