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보험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1. 02:24경 대구 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하여 피해자 G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