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단123659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및 자동세차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1,500만 원과 자동세차기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41,246,236원을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3,7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 29. 원고와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 차임 5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6. 2. 25.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함.
임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3659 보증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7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2021.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9. 원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D,E, F, G 소재 H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9.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계좌로 2016. 1.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5.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같은 해 6.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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