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재나49 판결 매매대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에서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재심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2018. 9. 19.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가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9. 2. 1. 상고가 기각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재나49 매매대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5가단118424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나309331 판결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842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33,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0933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