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