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4회가 있음.
• 2016. 1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2%로 비교적 높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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