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원심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함.
•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나, 이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성매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