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노4888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일부 범행은 경찰 출동으로 공범에게 송금하지 못함.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 상황을 촬영하여 공범에게 전송하고, 체포 상황을 알리는 등 불량한 정황을 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가하...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888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694-1(분리), 2019고단121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 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큰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바 범행 그자체로 대단히 계획적·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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