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노4875,2020노335(병합) 판결 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상해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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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병합 심리하여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의 혐의로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의 원심판결의 처리
- 피고인에...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875, 2020노335(병합)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현희, 최정훈(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0. 4.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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