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장 변경 내용은 죄명에 '사기미수'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352조'를 추가하며, 범죄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원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