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노4864 판결 절도미수,점유이탈물횡령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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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된 장물 환부 누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압수된 장물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미수 및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된 장물 환부 누락 여부
-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
- 원심이 압수된 증 제5호(갤럭시J7 휴대폰)와 증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4864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진혜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6호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호(갤럭시J7 휴대폰), 증 제6호(복지카드)는 이 사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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