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노3617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단체 위탁선거 금품 제공 및 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 D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조합원 15명에게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조합원 5명에게 합계 210만 원을, 피고인 D는 추가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함.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61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B
2. C
3.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성수(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235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D: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H과 같은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법이 적용되는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의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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