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항소권 회복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 결정을 함.
• 피고인은...